사건사례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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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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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결합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늘어나고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심각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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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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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벌칙)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5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9-29 2118
704 혐의없음
★★특수폭행
혐의없음
2017-09-29 2396
703 불구속구공판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2017-09-27 3849
702 벌금형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09-22 2354
701 벌금형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2017-09-22 2431
700 집행유예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9-22 2119
699 원심파기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2017-09-22 2094
698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2017-09-22 2105
697 벌금형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7-09-22 2462
696 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2017-09-21 3152
695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7-09-21 3074
694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9-21 2446
693 벌금형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2017-09-20 1147
692 벌금형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2017-09-19 1343
691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7-09-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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