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2017-09-2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얻어냈습니다(검찰 실형구형)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9-29 | 2118 |
| 704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
2017-09-29 | 2396 |
| 703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
2017-09-27 | 3849 |
| 702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7-09-22 | 2353 |
| 701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9-22 | 2431 |
| 700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9-22 | 2119 |
| 699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
2017-09-22 | 2093 |
| 698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
2017-09-22 | 2105 |
| 697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7-09-22 | 2462 |
| 696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2017-09-21 | 3152 |
| 695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7-09-21 | 3073 |
| 69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9-21 | 2446 |
| 693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
2017-09-20 | 1147 |
| 692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
2017-09-19 | 1343 |
| 691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7-09-19 | 2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