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2017-09-2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경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후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9-29 | 2117 |
| 704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
2017-09-29 | 2395 |
| 703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
2017-09-27 | 3848 |
| 702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7-09-22 | 2353 |
| 701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9-22 | 2431 |
| 700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9-22 | 2118 |
| 699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
2017-09-22 | 2093 |
| 698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
2017-09-22 | 2104 |
| 697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7-09-22 | 2461 |
| 696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2017-09-21 | 3151 |
| 695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7-09-21 | 3073 |
| 69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9-21 | 2445 |
| 693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
2017-09-20 | 1147 |
| 692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
2017-09-19 | 1343 |
| 691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7-09-19 | 2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