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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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8.경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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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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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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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변호사는 변론요지서 작성 및 법정에서 변론을 하여 피고인의 변호를 하였고, 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0 기소유예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2017-09-19 2262
689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2017-09-19 2220
688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2017-09-19 2427
687 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7-09-19 2310
686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9-19 2428
685 집행유예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9-15 2461
684 집행유예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09-14 2436
683 벌금형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2017-09-14 2398
682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09-12 2407
681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7-09-12 2350
680 벌금형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7-09-11 1154
679 벌금형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7-09-11 2211
678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09-06 2257
677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9-06 2691
676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09-06 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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