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_
본 사건의 특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4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
2017-08-01 | 2458 |
645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
2017-08-01 | 2731 |
644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
2017-08-01 | 3339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
2017-08-01 | 2572 |
642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7-08-01 | 3280 |
64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
2017-08-01 | 2420 |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
2017-08-01 | 2418 |
639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3659 |
6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2591 |
6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8 | 2460 |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7-27 | 2327 |
63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5 | 2665 |
63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7-07-21 | 2410 |
633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
2017-07-21 | 2407 |
6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7-21 | 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