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2017-09-1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분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0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
2017-09-19 | 2262 |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7-09-19 | 2221 |
| 688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7-09-19 | 2427 |
| 687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7-09-19 | 2310 |
| 6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19 | 2428 |
| 685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9-15 | 2461 |
| 684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9-14 | 2436 |
| 68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9-14 | 2398 |
| 68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9-12 | 2408 |
| 681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7-09-12 | 2350 |
| 680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7-09-11 | 1154 |
| 67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7-09-11 | 2212 |
| 678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258 |
| 6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694 |
| 67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9-06 | 26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