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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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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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고죄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일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이 피해자를 가장한 여성의 무고로 인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후에 검찰 항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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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검찰항고장 제출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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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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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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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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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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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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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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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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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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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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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080 |
| 623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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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602 |
| 6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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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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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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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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