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집행유예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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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해당 고시텔 건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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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기 사건은 법정구속이 가능하고, 이 사건과 병합하여 다른 횡령범죄 피해액이 적지 않아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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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 조사 참여, 3) 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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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1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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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728 |
| 63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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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275 |
| 629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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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425 |
| 628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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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899 |
| 62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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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2427 |
| 6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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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715 |
| 625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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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052 |
| 624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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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081 |
| 62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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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603 |
| 6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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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074 |
| 621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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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005 |
| 620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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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017 |
| 619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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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454 |
| 61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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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503 |
| 617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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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