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횡령
집행유예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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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한 고시텔 건물을 매입한 후 고시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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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횡령 금액이 커서 법정 구속이 가능하고, 이 사건과 병합하여 다른 사기범죄도 병합하여 심리를 받아야 되서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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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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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55조(횡령,배임등)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1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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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728 |
| 63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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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275 |
| 629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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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425 |
| 628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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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899 |
| 62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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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2427 |
| 6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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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715 |
| 625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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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052 |
| 624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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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080 |
| 62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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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603 |
| 6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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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074 |
| 621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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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005 |
| 620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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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017 |
| 619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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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454 |
| 61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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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503 |
| 617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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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