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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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00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날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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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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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4)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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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1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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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727 |
| 63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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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275 |
| 629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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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424 |
| 628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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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899 |
| 62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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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2427 |
| 6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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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715 |
| 625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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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051 |
| 624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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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080 |
| 62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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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602 |
| 6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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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074 |
| 621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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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004 |
| 620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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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017 |
| 619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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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453 |
| 61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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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502 |
| 617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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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