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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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0. 10. 경 학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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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며, 처벌형량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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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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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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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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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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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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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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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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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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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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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080 |
| 62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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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602 |
| 6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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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074 |
| 621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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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004 |
| 620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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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016 |
| 619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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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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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502 |
| 617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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