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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빵 심부름을 시켜 강요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며 속칭 빵 셔틀을 시킨 사건으로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고소를 하여 처벌을 강하게 원하여 실형이 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1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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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728 |
63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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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275 |
629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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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425 |
628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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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899 |
62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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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 2427 |
6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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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715 |
625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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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051 |
624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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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080 |
623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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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603 |
6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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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074 |
621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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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005 |
620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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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 4017 |
619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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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453 |
61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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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502 |
617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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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 2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