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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위 주점에서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주점 주인이 교묘하게 말을 맞추어 진술의 신빙성 싸움에서 상당히 불리해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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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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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316 |
615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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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693 |
614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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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190 |
613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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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982 |
612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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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037 |
611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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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432 |
6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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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85 |
60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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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55 |
608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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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71 |
607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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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513 |
606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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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200 |
605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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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60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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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603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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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379 |
60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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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