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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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친오빠가 지점장인데 지점장급 이상의 임원과 가족만 가능한 투자 방법이 있다. 투자하면 고금리 배당금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의 말은 사기라는 사실을 밝혀져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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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에서 유죄 판결이 난 피고가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워 함께 사기 공범자로 지목된 다른 피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검찰조사에서 피고와 다른 피의자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소송진행이 어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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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소장작성, 2)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투자금 전액 2억 6,00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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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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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316 |
| 615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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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694 |
| 614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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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191 |
| 613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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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982 |
| 612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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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038 |
| 611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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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432 |
| 6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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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86 |
| 60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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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56 |
| 608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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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71 |
| 607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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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513 |
| 606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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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201 |
| 605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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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 60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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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 603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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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379 |
| 60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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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7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