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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시 00모텔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 접근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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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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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심파기/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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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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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316 |
615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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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694 |
614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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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191 |
613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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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982 |
612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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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038 |
611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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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432 |
6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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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86 |
60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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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56 |
608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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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71 |
607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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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514 |
606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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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201 |
605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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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60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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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603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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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379 |
60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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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