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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6. 6.경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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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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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316 |
615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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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693 |
614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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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190 |
613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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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982 |
612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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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3037 |
611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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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2432 |
6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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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86 |
60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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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55 |
608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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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71 |
607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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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513 |
606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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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200 |
605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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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60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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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603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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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379 |
60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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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