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2017-06-3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한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불가)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가 기존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7-06-30 | 2316 |
| 615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
2017-06-30 | 2694 |
| 614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
2017-06-27 | 3191 |
| 613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7-06-27 | 2982 |
| 612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
2017-06-26 | 3038 |
| 611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
2017-06-26 | 2432 |
| 6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
2017-06-23 | 2686 |
| 60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
2017-06-23 | 2656 |
| 608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7-06-23 | 2671 |
| 607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
2017-06-22 | 2513 |
| 606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
2017-06-22 | 2200 |
| 605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
2017-06-20 | 1406 |
| 60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6-17 | 1365 |
| 603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
2017-06-15 | 2379 |
| 60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
2017-06-15 | 27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