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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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엉덩이가 노출된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촬영하고 당사자에게 보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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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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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4)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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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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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2316 |
| 615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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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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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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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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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55 |
| 608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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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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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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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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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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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 603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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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379 |
| 602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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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7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