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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집행유예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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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1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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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063 |
600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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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616 |
599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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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29 |
598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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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1974 |
597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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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558 |
596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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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51 |
595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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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92 |
594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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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518 |
593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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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555 |
592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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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15 |
591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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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14 |
590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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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40 |
589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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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66 |
588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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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90 |
5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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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