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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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뜨리는 등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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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불륜사건으로 치부되어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의뢰인은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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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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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1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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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063 |
| 600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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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617 |
| 599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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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30 |
| 598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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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1975 |
| 597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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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558 |
| 596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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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51 |
| 595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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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92 |
| 594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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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519 |
| 593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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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556 |
| 592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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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16 |
| 591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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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15 |
| 590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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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40 |
| 589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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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67 |
| 588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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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90 |
| 5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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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4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