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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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동창모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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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창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어서 무죄 변론이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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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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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1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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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063 |
| 600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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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617 |
| 599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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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30 |
| 598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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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1975 |
| 597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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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558 |
| 596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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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52 |
| 595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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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92 |
| 594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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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519 |
| 593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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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556 |
| 592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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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16 |
| 591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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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15 |
| 590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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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41 |
| 589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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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67 |
| 588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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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91 |
| 5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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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4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