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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1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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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063 |
600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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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617 |
599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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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30 |
598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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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1975 |
597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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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558 |
596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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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52 |
595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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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92 |
594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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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519 |
593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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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556 |
592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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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16 |
591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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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315 |
590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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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40 |
589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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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67 |
588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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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390 |
5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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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