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07-2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 경 애인 사이인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5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
2017-08-01 | 2772 |
| 644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
2017-08-01 | 3383 |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
2017-08-01 | 2612 |
| 642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7-08-01 | 3323 |
| 64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
2017-08-01 | 2460 |
|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
2017-08-01 | 2450 |
| 639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3700 |
| 6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2615 |
| 6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8 | 2516 |
|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7-27 | 2358 |
| 63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5 | 2709 |
| 63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7-07-21 | 2461 |
| 633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
2017-07-21 | 2472 |
| 6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7-21 | 2356 |
| 631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7-07-21 | 37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