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2017-08-01
_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리면서 실제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5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
2017-08-01 | 2772 |
| 644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
2017-08-01 | 3383 |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
2017-08-01 | 2612 |
| 642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7-08-01 | 3323 |
| 64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
2017-08-01 | 2460 |
|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
2017-08-01 | 2450 |
| 639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3700 |
| 6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2615 |
| 6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8 | 2516 |
|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7-27 | 2358 |
| 63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5 | 2709 |
| 63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7-07-21 | 2461 |
| 633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
2017-07-21 | 2472 |
| 6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7-21 | 2355 |
| 631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7-07-21 | 37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