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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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같은 원룸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여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의견서제출, 3) 피해자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86	기소유예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2017-06-01	3365
585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06-01	2585
584	구속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2017-05-26	2395
583	불기소의견송치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2017-05-25	1489
58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7-05-24	3237
581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5-24	2690
580	1호처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2017-05-20	2574
579	기소유예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2017-05-18	3623
578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5-18	3079
577	무죄	★★★폭행 무죄	2017-05-16	2331
576	벌금형	재물손괴 벌금형	2017-05-16	2128
575	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2017-05-16	2321
574	벌금형	명예훼손 벌금형	2017-05-16	2487
573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5-12	2719
572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5-12	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