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명예훼손
벌금형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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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2. 서울 은평구 00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큰소리를 말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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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가족끼리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제 소송이 몇년에 걸쳐 장기화 되면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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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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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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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364 |
| 585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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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584 |
| 584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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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394 |
| 5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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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 5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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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236 |
| 58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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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2689 |
| 580 | 1호처분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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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 2573 |
| 579 | 기소유예 |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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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622 |
| 57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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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078 |
| 577 | 무죄 |
★★★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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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330 |
| 576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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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127 |
| 575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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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320 |
| 574 | 벌금형 |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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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487 |
| 57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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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719 |
| 57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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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8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