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처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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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알고 지내던 여자아이들에게 속옷사진을 보냈으며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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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도 어려운 사건으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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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의자는 [소년법 1호] 보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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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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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364 |
| 585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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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585 |
| 584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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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395 |
| 5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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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 5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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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236 |
| 58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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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2689 |
| 580 | 1호처분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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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 2574 |
| 579 | 기소유예 |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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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623 |
| 57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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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078 |
| 577 | 무죄 |
★★★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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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331 |
| 576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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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128 |
| 575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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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321 |
| 574 | 벌금형 |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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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487 |
| 57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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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719 |
| 57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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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8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