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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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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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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365 |
585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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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585 |
584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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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395 |
5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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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5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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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236 |
58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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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2690 |
580 | 1호처분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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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 2574 |
579 | 기소유예 |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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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623 |
57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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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079 |
577 | 무죄 |
★★★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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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331 |
576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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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128 |
575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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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321 |
574 | 벌금형 |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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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487 |
57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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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719 |
57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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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