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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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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365 |
585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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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585 |
584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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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395 |
5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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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 1489 |
5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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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237 |
58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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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2690 |
580 | 1호처분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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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 2574 |
579 | 기소유예 |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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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623 |
57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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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079 |
577 | 무죄 |
★★★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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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331 |
576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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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128 |
575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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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321 |
574 | 벌금형 |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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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487 |
57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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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719 |
57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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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