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2017-05-26
_
사건개요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소라넷등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영장발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
2017-06-01 | 3364 |
| 585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6-01 | 2584 |
| 584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
2017-05-26 | 2395 |
| 5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5-25 | 1489 |
| 5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7-05-24 | 3236 |
| 58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5-24 | 2689 |
| 580 | 1호처분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
2017-05-20 | 2573 |
| 579 | 기소유예 |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
2017-05-18 | 3623 |
| 57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5-18 | 3078 |
| 577 | 무죄 |
★★★폭행 무죄
|
2017-05-16 | 2330 |
| 576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
2017-05-16 | 2128 |
| 575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
2017-05-16 | 2321 |
| 574 | 벌금형 |
명예훼손 벌금형
|
2017-05-16 | 2487 |
| 57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5-12 | 2719 |
| 57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5-12 | 28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