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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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도망을 갔으며, 한달 후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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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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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피해자 합의, 4)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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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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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364 |
| 585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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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585 |
| 584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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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395 |
| 5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5-25 | 1489 |
| 5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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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3236 |
| 58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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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 2689 |
| 580 | 1호처분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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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 | 2573 |
| 579 | 기소유예 |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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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623 |
| 57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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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078 |
| 577 | 무죄 |
★★★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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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330 |
| 576 | 벌금형 |
재물손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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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128 |
| 575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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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321 |
| 574 | 벌금형 |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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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487 |
| 57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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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719 |
| 57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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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8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