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검사상고기각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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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던 사안으로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심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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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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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항소심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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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1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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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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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099 |
| 569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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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196 |
| 56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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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3003 |
| 56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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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477 |
| 566 | 집행유예 |
(검찰 실형구형)방실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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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389 |
| 5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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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365 |
| 56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간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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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1429 |
| 56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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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458 |
| 562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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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 56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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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2200 |
| 560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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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2811 |
| 559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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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660 |
| 558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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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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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