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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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고 난 이후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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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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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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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1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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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068 |
| 570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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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099 |
| 569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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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195 |
| 56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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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3002 |
| 56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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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477 |
| 566 | 집행유예 |
(검찰 실형구형)방실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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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389 |
| 5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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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365 |
| 56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간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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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1429 |
| 56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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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458 |
| 562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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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 56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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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2200 |
| 560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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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2810 |
| 559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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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659 |
| 558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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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1988 |
| 557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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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