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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11.경 호텔 내에서 인터넷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1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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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067 |
570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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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099 |
569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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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195 |
56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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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3002 |
56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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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477 |
566 | 집행유예 |
(검찰 실형구형)방실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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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388 |
5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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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365 |
56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간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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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1429 |
56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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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458 |
562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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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56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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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2199 |
560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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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2810 |
559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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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658 |
558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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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1988 |
557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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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