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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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는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 통장위조를 하는 방식으로 총 210회에 걸쳐 피해액이 합계 약 62억원에 달하는 은행 직원들의 대형 모럴해저드- 금융사고를 가능케 하였던 사문서 위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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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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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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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1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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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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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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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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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3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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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집행유예 |
(검찰 실형구형)방실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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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389 |
| 5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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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365 |
| 56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간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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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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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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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 56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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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2200 |
| 560 | 혐의없음/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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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2811 |
| 559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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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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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1989 |
| 557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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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