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4-25
의뢰인은 해외(세부등)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경찰에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6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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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084 |
| 395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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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610 |
| 394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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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779 |
| 39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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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418 |
| 392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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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088 |
| 391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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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64 |
| 390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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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2938 |
| 38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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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966 |
| 38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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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506 |
| 387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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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123 |
| 3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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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2986 |
| 385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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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668 |
| 384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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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840 |
| 38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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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781 |
| 382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
2016-10-13 | 32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