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법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6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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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084 |
| 395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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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610 |
| 394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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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2779 |
| 39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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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418 |
| 392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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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088 |
| 391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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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164 |
| 390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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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2938 |
| 38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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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966 |
| 38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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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506 |
| 387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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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123 |
| 3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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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2986 |
| 385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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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668 |
| 384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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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840 |
| 38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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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781 |
| 382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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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2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