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집행유예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04-27
의뢰인은 춘천시 00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화단으로 추락할 수 없다는 검찰측의 주장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심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자백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합의 및 법종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징역 5년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6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
2016-10-29 | 3084 |
| 395 | 공소권없음 |
사기 공소권없음
|
2016-10-28 | 2610 |
| 394 | 혐의없음/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10-28 | 2779 |
| 39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6-10-28 | 3418 |
| 392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
2016-10-28 | 3088 |
| 391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
2016-10-28 | 3164 |
| 390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
2016-10-20 | 2938 |
| 38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
2016-10-17 | 3966 |
| 38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6-10-17 | 3506 |
| 387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
2016-10-15 | 3123 |
| 3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10-15 | 2986 |
| 385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
2016-10-13 | 2668 |
| 384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
2016-10-13 | 2840 |
| 38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
2016-10-13 | 2781 |
| 382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
2016-10-13 | 32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