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과 공범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기에 보관된 정유를 벤츠 승용차 ,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사건 과 주거침입 이 결합된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1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측도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제1심 보다 감형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43 | 일부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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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61 |
442 | 일부무죄 |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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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814 |
441 | 영장신청기각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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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34 |
440 | 집행유예 |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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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 7042 |
439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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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2876 |
43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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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 1673 |
437 | 감형 |
강도치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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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1615 |
436 | 감형 |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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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367 |
435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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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257 |
434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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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162 |
433 | 집행유예 |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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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392 |
43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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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777 |
431 | 집행유예 |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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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656 |
430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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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098 |
429 | 기소유예 |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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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3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