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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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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43 | 일부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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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61 |
442 | 일부무죄 |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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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814 |
441 | 영장신청기각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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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34 |
440 | 집행유예 |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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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 7042 |
439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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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2876 |
43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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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 1673 |
437 | 감형 |
강도치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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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1615 |
436 | 감형 |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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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367 |
435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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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257 |
434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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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162 |
433 | 집행유예 |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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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392 |
43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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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777 |
431 | 집행유예 |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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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656 |
430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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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098 |
429 | 기소유예 |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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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3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