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 무고
집행유예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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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에 대하여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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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치상사건으로 추행사건과 달리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피의자의 방에서 뛰쳐나갔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낮아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은 이후에 무고죄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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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및 의뢰인과 상대 여성과 합의에 대한 조언을 통하여, 상대 여성은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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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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