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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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다른 관할에서 동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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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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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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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3 | 일부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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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61 |
| 442 | 일부무죄 |
사기(보이스피싱/징역 7년구형)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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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814 |
| 441 | 영장신청기각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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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34 |
| 440 | 집행유예 |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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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 7042 |
| 439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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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2881 |
| 43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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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 1673 |
| 437 | 감형 |
강도치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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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1615 |
| 436 | 감형 |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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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367 |
| 435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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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257 |
| 434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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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166 |
| 433 | 집행유예 |
★ 사기(구속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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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393 |
| 43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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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780 |
| 431 | 집행유예 |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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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660 |
| 430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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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098 |
| 429 | 기소유예 |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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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32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