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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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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처분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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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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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211 |
5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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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5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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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535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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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716 |
534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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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372 |
533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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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53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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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75 |
531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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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341 |
530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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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 1760 |
529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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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032 |
528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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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110 |
527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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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 1958 |
52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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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542 |
525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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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820 |
524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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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