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퇴거불응
집행유예
2017-04-18
_
사건개요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으로 실제 구속까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_
결과
변호인은 위 의뢰인에게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통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고, 추후 공판절차에서는 추가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211 |
| 5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2463 |
| 5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357 |
| 535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
2017-04-18 | 3717 |
| 534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
2017-04-18 | 2372 |
| 533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7-04-18 | 2166 |
| 53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7-04-18 | 2175 |
| 531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
2017-04-18 | 2341 |
| 530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법 12호처분
|
2017-04-11 | 1760 |
| 529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7-04-08 | 3032 |
| 528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2호처분
|
2017-04-08 | 3110 |
| 527 | 감형 |
사기 감형
|
2017-04-06 | 1958 |
| 52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7-04-03 | 2542 |
| 525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
2017-03-30 | 2820 |
| 524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
2017-03-30 | 2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