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체포되었던 사건으로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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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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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죄/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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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6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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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482 |
555 | 불기소의견송치 |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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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748 |
554 |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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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3113 |
553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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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2736 |
55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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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21 |
551 | 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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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18 |
550 |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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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1340 |
549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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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2297 |
5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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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3338 |
54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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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875 |
546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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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736 |
5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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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992 |
544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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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691 |
543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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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542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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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