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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가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참여,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소년법 1,2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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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1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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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354 |
540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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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725 |
539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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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531 |
5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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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211 |
5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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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5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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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535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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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727 |
534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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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388 |
533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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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53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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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91 |
531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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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358 |
530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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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 1760 |
529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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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048 |
528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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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134 |
527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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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 1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