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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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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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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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은 위 의뢰인에게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통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고, 추후 공판절차에서는 추가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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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1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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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355 |
| 540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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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726 |
| 539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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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532 |
| 5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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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211 |
| 5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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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 5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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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 535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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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727 |
| 534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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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388 |
| 533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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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 53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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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92 |
| 531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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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358 |
| 530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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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 1760 |
| 529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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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048 |
| 528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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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135 |
| 527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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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 19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