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죄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2016-10-04
의뢰인은 의사로 환자 김00 등 10명에 대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범죄는 피해규모, 범행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검사가 실형 1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 사건 경위, 2) 작성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 3)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1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3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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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2838 |
| 412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준강간(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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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3634 |
| 411 | 항소기각 |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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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2961 |
| 410 | 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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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327 |
| 409 | 약식벌금 |
(고소) 폭행치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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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363 |
| 408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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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2980 |
| 407 | 검찰항소기각 |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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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446 |
| 406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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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388 |
| 40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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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234 |
| 40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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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298 |
| 403 | 혐의없음/무혐의 |
★★ 무고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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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956 |
| 40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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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055 |
| 401 | 징계감경 |
★ (대형병원) 사내성희롱 직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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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2088 |
| 400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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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4978 |
| 399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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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3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