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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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면담 중 피해자를 포옹하고 무릎에 강제로 앉히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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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사건으로 검찰 및 법원에서 죄질을 불량하게 판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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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 검찰 조사 참여, 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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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3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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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2838 |
| 412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준강간(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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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3634 |
| 411 | 항소기각 |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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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2961 |
| 410 | 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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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327 |
| 409 | 약식벌금 |
(고소) 폭행치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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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363 |
| 408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3 | 2980 |
| 407 | 검찰항소기각 |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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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446 |
| 406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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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388 |
| 40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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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234 |
| 40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2 | 3298 |
| 403 | 혐의없음/무혐의 |
★★ 무고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1 | 3956 |
| 40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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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055 |
| 401 | 징계감경 |
★ (대형병원) 사내성희롱 직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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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2088 |
| 400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
2016-10-31 | 4978 |
| 399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
2016-10-31 | 3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