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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경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1심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13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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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2844 |
412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준강간(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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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3641 |
411 | 항소기각 |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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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2963 |
410 | 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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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332 |
409 | 약식벌금 |
(고소) 폭행치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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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368 |
408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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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2989 |
407 | 검찰항소기각 |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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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455 |
406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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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397 |
40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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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238 |
40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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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303 |
403 | 혐의없음/무혐의 |
★★ 무고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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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956 |
40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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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059 |
401 | 징계감경 |
★ (대형병원) 사내성희롱 직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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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2088 |
400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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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4981 |
399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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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3153 |